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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빚탕감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

by IT 금융 재테크 2025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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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
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

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빚탕감(채무조정)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지원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
목차

  • 지원 대상
  • 조건
  • 신청 방법
  • 추가 안내

지원 대상

  •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 등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
  •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취약 차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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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

  • 1. 배드뱅크(장기 연체 채권 소각)
    • 대상: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(신용대출 등)
  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(예: 1인 가구 월 143만 원 이하, 2인 가구 236만 원 이하, 3인 가구 302만 원 이하, 4인 가구 366만 원 이하)
    • 재산 조건: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, 개인회생·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
    • 감면 규모:
      • 조건 충족 시 100% 전액 탕감
      • 조건이 일부 부족하면 최대 80%까지 감면,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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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. 새출발기금(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확대 지원)
    • 대상: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(중위소득 60% 이하)
    • 감면 규모: 원금의 최대 90% 감면,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
    • 지원 기간: 2020년 4월~2024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도 지원(기존보다 기간 확대)
  • 3. 성실상환자 지원
    • 대상: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
    • 지원 내용: 장기 분할상환 허용, 이자 1%p 지원 또는 우대금리 2.7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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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  • 배드뱅크(장기 연체 채권 소각)
    • 신청 절차:
      • 별도 신청 불필요(정부와 금융권에서 자동 선정)
      • 채무조정 기구(배드뱅크, 캠코 등)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
      • 조건에 맞는 경우 자동으로 채권 매입 및 소각 진행
    • 주의: 연락이 닿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, 관련 기관(신용회복위원회, 캠코 등)에 문의 권장[2][6]
  • 새출발기금(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)
    • 신청 절차:
      •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  • 필요 서류(소득·재산 증명 등) 제출
      • 심사 후 감면 여부 결정
  • 성실상환자 지원
    • 신청 절차: 금융기관(은행 등)에 문의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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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안내

  • 수혜 대상 기간: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기간 확대(2020년 4월~2024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)
  • 자동 선정: 배드뱅크는 신청 없이도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탕감 진행
  • 주의: 정책은 추경안 기준이며, 국회 통과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  •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,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 권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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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ccrs.or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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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(채무조정) 정책은 장기 연체 채무자,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, 성실상환자 모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 신청은 배드뱅크의 경우 자동 진행, 새출발기금은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 조건에 맞는 경우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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