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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2025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30 도시정비형 부문을 통해 노후 주거지와 도심의 신속한 정비, 주택공급 확대,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목표로 다양한 정비 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. 신속통합기획, 정비구역 지정, 재개발·재건축 절차 등 최신 정책 흐름과 실질적 변화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.
목차
- 서울시 정비 관리 계획 개요
- 2025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
- 신속통합기획과 도시정비형 재개발
- 정비사업 추진 절차
- 최신 정책 키워드 및 변화
서울시 정비 관리 계획 개요
서울시 정비 관리 계획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근거해 노후·불량 주거지와 도심의 체계적 정비, 도시기능 회복,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수립됩니다. 2025년까지의 기본계획과 2030 도시정비형 부문은 사회·정책 변화, 주택 수요, 도시환경 개선을 반영해 정비방향을 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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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
-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주거지 관리, 정비·보전·관리의 조화
- 정비예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, 주민 공동체 가치 반영
-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, 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추진
- 노후 저층주거지 실질적 개선,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
- 스마트 도시, 친환경 건축, 녹지 확충 등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반영
신속통합기획과 도시정비형 재개발
-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, 사업성·공공성 균형
- 정비예정구역 확대, 공공정비계획 수립, 민간 세부 건축계획 연계
-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 도심 기능 회복, 중심지 복합화,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추진
- 공공이 토지이용·기반시설·밀도계획 수립, 민간이 단위사업별 건축계획 진행
- 절차 간소화, 통합적 계획, 주민 수요 반영, 입체적 공간 활용 등 혁신적 변화
정비사업 추진 절차
- 기본계획 수립(서울시장) → 주민공람·의견청취 →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(주민→구청장) → 주민설명회·공람·의견청취
- 정비구역 지정(서울시장) → 조합설립추진위 구성·승인(토지등소유자 동의)
- 조합설립인가 → 사업시행계획인가 →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→ 관리처분계획인가
- 이주·철거 → 착공·분양 → 준공인가 → 이전고시 및 청산, 조합해산
최신 정책 키워드 및 변화
- 스마트 도시, 친환경 건축, 녹지생태도심, 직주혼합, 공공와이파이, 스마트 교통시스템, IoT 도시관리
- 소외지역 정비, 생활편의공간 조성, 수변감성도시, 도시디자인 혁신
- 정비예정구역 확대,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, 절차 간소화, 주민참여 강화
- 정비사업 e-아카데미, 24시간 온라인 교육, 시민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
- 정비사업 정보몽땅, 고시·공고·자료실 등 정보공개 강화
서울시 정비 관리 계획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의 혁신, 주택공급 확대,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정책입니다. 신속통합기획, 정비구역 지정, 재개발·재건축 절차, 스마트 도시 등 최신 키워드를 반영해 서울의 미래를 설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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